윤두환의원 ＂지자제에 내각제 도입 낭비적 재보선 없애야＂

“지방자치제에 내각제를 도입하자.”

한나라당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의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회에서 간선(間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의원 결원시엔 비례대표 후보가 그 직을 승계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이후 현재까지 41명의 단체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며 “이는 24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16.5%가 단체장 유고상황을 경험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자제에 내각제를 도입하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돼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고 단체장 유고시에도 낭비적인 재 보선이 필요치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