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정치분야 초점]여야, 개혁작업 평가 설전

이회창총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듣다가
당직자들을 의석으로 불러 지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국정을 개혁의 실험장으로 전락시켰다.”(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

“우리가 모든 일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당의 협력 없이는 산적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민주당 안동선·安東善 의원)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현 정부의 각종 개혁 작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평가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5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도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4조원에 이르며 △교육개혁으로 오히려 공교육이 붕괴되기만 했다며 현 정부의 개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특히 ‘무리한 개혁’을 ‘독재 정치’와 연결시켰다. 그는 “준비 안된 개혁을 여론도 무시하며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이 권위주의적 독재적 성향을 표면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원창(李元昌) 의원도 “모든 잘못은 야당에게 있다는 식의 사고가 바로 독재이자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최고위원측이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역사는 이 시대를 나라 망친 ‘동교동 독재시대’라고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시각은 전혀 달랐다.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개혁의 방향은 옳으나 개혁의 과정에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이유는 행정 시스템이 개혁을 철저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해 “치밀한 준비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송한 정부와 관료들의 책임도 크지만, 정치권도 스스로 세운 정책을 부정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국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정쟁(政爭)을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이 그동안 장외투쟁이나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