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야, 국정조사-대통령 사과 촉구

한나라당은 “의보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은 준비 안 된 의약분업과 직장 및 지역의보 통합”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경재(李敬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당 정책위와 보건복지위 연석회의 후 “만약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문책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내는 문제를 총재단회의에 건의했다”며 “당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는 △의약분업과 의보 재정 통합 재점검 △보험료 인상 최소화 △국가 적자재정 해소 대책 마련 후 국고 지원 △의료지출 요인 최소화 등의 4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