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특정지역·학교 출신 30~40% 안넘긴다

정부는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지역이나 특정고교 출신이 한 부처의 3급 이상 핵심직위의 30∼40%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인사편중이 발견되면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즉각 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국장급에 대해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심사를 실시해 인사편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장의 공채를 확대해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하며, 민간인을 공직에 등용하는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정책을 혁신키로 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1년 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총리는 "정부 부처마다 출신지역별 직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의 인사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 부처에 특정지역 출신이 국장급 인원의 30∼40%를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인사의 큰 원칙인 실적주의에도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200여개의 핵심직위에 대한 출신지역 및 출신고교 분포현황을 조사해 2월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에 인권법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침을 결정키로 하는 한편, '국민화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내에 2,3개의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투자예산 19조3000억원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며, 지방 재래시장을 현대화해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총 10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근로예산 6500억원의 45%를 1·4분기에 투입해 1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보기술(IT) 생명산업(BT) 등 성장산업과 문화 관광 등 지식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해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경의선 연결사업을 연내에 완공해 운행방안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도 올해안에 북측과 협의해 추진키로 햇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