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업무 평가]＂개혁방향 옳지만 성과 미흡＂

‘정책 방향은 맞지만 철저한 준비 없는 실행으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

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구조개혁을 추진했으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이해집단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 하여금 개혁의 성과를 체감케 하거나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경제성장기조의 유지 △지식정보화 기반 마련 △복지국가체계의 구축 등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0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 정부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

부 처	내 용
재정경제부	금융불안 해소 및 구조개혁 위한 지속대응 조세체계 간소화 및 소득 재분배 고려
산업자원부	기업구조조정의 산업경쟁력 고려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대, 북정책 추진 기반 체계화
외교통상부	독도, 달라이라마 등 외교현안의 국민공감대 형성
국방부	통합전력 극대화 위한 국방정보화 체계적 추진
교육부	사교육 의존도 심화 개선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미비점 보완 정착,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기획예산처	재정건전화 달성 방안, 특별회계 정비 등 재정투명성 제고
금융감독위	공적자금 운용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강화 금융감독 효율성 도덕성 제고를 위한 기구 쇄신

▽경제〓대형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상황별 추진전략이 제때 마련되지 않았고 원칙있는 정책대응도 부족했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미흡해 유가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했다.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중산층의 자산감소가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통일외교안보〓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가 부족했다.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 내외의 명확한 역할 분담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 통상문제에 대한 부처간 합의도출이 잘 안됐다.

▽일반행정〓의약분업,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대응노력이 미흡했다.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핵심 개혁입법의 추진 지연으로 국정개혁에 차질을 초래했다.

한편 정부가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2.3점이 나와 만족도는 98년의 54.9점, 99년의 61.0점에 이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민원처리 공간의 쾌적성 △친절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민원인의 요구나 이의 제기에 대한 대응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 김대통령 "국가보안법 개정은 필요" ▼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아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북한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한동(李漢東)총리와 국무위원, 각급 기관장, 시도지사, 민간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2000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현재 남북관계에서 대부분 국보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대통령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 이런 것도 법을 적용하면 고무찬양 등 여러가지가 될 것”이라며 “지금 그런 것들을 접어놓고 왕래하지만, 우리나라가 공산당 앞에서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 잘 지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미군이 통일 후에도 주둔해도 괜찮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통령은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학교별로, 기수별로 뭉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