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위원장 답방때 전력지원 협의＂

정부는 새해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전력 지원 문제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에 주요 협의 사안으로 다룰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현재로서는 국내 경제 여건상 대규모 대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김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국민에게 북한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 60만t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작지 않았음을 상기했다.

정부의 이같은 구상에는 대북 전력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만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 급부로는 군사 분야에서의 남북간 신뢰 구축 등 안보 문제의 진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김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 이 당국자는 “북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지만 내년 답방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북측도 (서울 답방을 기정 사실화하고) 최근 ‘김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기념 우표’를 공동 발행하자고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구상에 걸림돌이 없지는 않다. 평양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드러난 북측의 입장은 ‘전력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남북 관계 진전은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됐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북측에 전력을 비롯한 본격적인 대북 지원에는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전력 문제로 이산가족사업을 비롯한 대북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김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국방위원장이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 의지를 직접 보여줄 때 전력 지원을 비롯한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