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1일 시한' 넘길듯…여야 삭감규모 충돌

국회 예결위는 20일 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삭감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당초 여야총무의 합의시한인 21일을 넘겨 22일 이후로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등 16개 법안과 한빛은행 대출비리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는 내년 1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기관 보고와 검증절차를 거친 후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운영(李運永)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등 증인 60명과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 등 참고인 38명을 불러 청문회를 갖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대북전력지원은 국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초당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