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력지원 어떻게 하나]봄·가을 제한送電 검토

북한의 전력난을 돕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남북한 전력산업의 협력방안을 연구해온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위원은 “남한에서 남는 잉여전력을 직접 송전하는 방법과 북한에 발전소용 원료 공급 및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당장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직접 송전방식. 북한은 남한이 외환위기 이후 전력사용량이 크게 떨어졌을 때의 수치를 근거로 남한에 예비전력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남한의 전력구조상 예비분을 제외하면 북한에 송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접송전방식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의 최대 전기공급능력은 4287만㎾. 여름철 최대사용량은 3823만㎾로 산술적인 잉여전력은 464만㎾. 예비공급률은 12.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장하는 예비율은 10∼12%선이므로 남한도 전기가 넘치지는 않는 셈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력사용이 많지 않은 봄 가을에 제한적으로 송전해주거나 북한에 발전소연료인 석탄 공급 및 북한의 낙후된 발전 및 송배전설비를 개선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석탄화력과 수력을 주 전원으로 하는 북한의 전력산업은 채탄장비가 낡아 석탄생산량이 급감한 탓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석탄소비가 줄어드는데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해 석탄 상당량을 정부가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 재고 석탄량은 약 800만t. 정부비축탄은 정책결정여하에 따라 당장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중 500만t을 북한 발전소에 보내면 당장 북한의 총 발전량은 42%가 늘어날 수 있다.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39만㎾에 이르지만 실제 발전용량은 200만㎾밖에 되지 않는다. 연료부족과 잦은 시설고장이 주원인.

석탄원가로만 따져도 500만t의 공급비용은 5000억원. 지원액수를 줄여 100만t을 공급한다해도 1000억원에 달한다. “북한에 50만㎾급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공사기간 5년과 공사비 1조원을 감안하면 실현되기 어려운 제안이다.

▼발전소건설 5년이상 걸려▼

일부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북한에 석탄을 일정부분 공급해주고 전력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해 낡은 발전소 설비를 바꾸거나 송배전선로를 고쳐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전력지원이 일방적 지원규모로는 너무 크므로 북한의 어로구역을 남한이 사용하는 것과 연결시켜 북한에 석탄을 공급해주자는 의견도 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