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특수활동비' 4993억원"

  • 입력 2000년 12월 18일 17시 45분


정부부처의 새해 예산 중 국가정보원, 경찰청,대통령실 등 이른바 권력기관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된 규모가 올해에 비해6.0% 증가한 4993억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는 18일 `특수활동비 예산검토(안)' 이라는 자료에서 "권력기관의 주요 예산항목으로 사용내역과 집행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올 4711억원에서 내년 4993억원으로 282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소관부처별로는 국가정보원이 2440억원에 달하는 것을 비롯 경찰청 959억원,국방부 953억원, 대통령실 232억원(비서실 106억원, 경호실 126억원), 법무부 222억원 등이 책정됐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실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조정업무 부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실 전체 예산의 26.5%나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현 국회법상 특수활동비 중 국회 정보위가 심의한 예산은 예결특위의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정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특수활동비는 전액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 연합뉴스 신지홍기자]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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