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면합의땐 기관장 해임＂ 田예산처장관 밝혀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 장관은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이면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전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면합의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전장관은 “한국전력의 경우 발전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다룬 노사간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 그같은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노조의 파업철회를 위해 발전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에 대해 봉급 15%인상과 성과급 120% 지급, 전력수당 10% 추가지급 협의 등을 노조측에 이면합의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장관은 “그러나 담배인삼공사의 명퇴신청자들에 대한 재취업보장도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명퇴자들 가운데 재 채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구조조정을 위장한 노사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장관은 “현재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사례가 있는지를 점검 중이며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원이나 유휴인력 존치 등이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