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대북사업예산 추궁…＂북한이 융자대상인가＂

99년 세입 세출 결산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 28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예산 과다편성, 세계잉여금 사용 우선순위, 예비비 폐지, 현 경제위기의 원인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대북사업예산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의원은 “통일부가 경의선 연결사업을 위해 철도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남북협력기금을 ‘무상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불법 변칙 운용된다면 국회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남북교류협력추진위가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에 융자한다’고 결정했는데, 북한정권이 융자대상이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99년 세계잉여금 2조3724억원을 사용하면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우선하지 않고 8898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의약분업은 37년간 정부가 추진하려 한 사업인데 의사도 싫다, 약사도 싫다, 정부도 표 떨어지니까 싫다고 해 미뤄온 것”이라며 “예산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의약분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환(金榮煥)의원은 “통합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늘어나는 큰 원인이 기금의 적자확대에 있다”며 “국민주택기금 등의 운영에서 기금손실이 확대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철도청에 넘겨준 게 아니라, 통일부가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없어 철도청과 서울지방관리청에 위탁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