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상정 무산파장]野 “국정협조 어림없다”

검찰수뇌부 탄핵안이 민주당의 의장실 봉쇄로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되자 한나라당은 향후 국회일정 거부라는 초강수 대응을 택했다. 이에 따라 정국은 또다시 끝 모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8, 19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국회일정 거부와 함께 △탄핵안 ‘표결 방해’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과 △검찰수뇌부 자진사퇴 불응시 탄핵안 재발의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사퇴권고결의안 제출 등의 강경 방침을 잇따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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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탄핵안을 가결시키지는 못했지만 검찰의 불공정성 문제는 충분히 부각시켰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자민련 의원 중 일부가 독자행동을 ‘감행’함으로써 민주당―자민련 공조체제의 일각이 무너지는 부수 효과도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얻은 것	잃은 것
민주당	-검찰에 대한 성의 표시	-실력저지에 대한 비판여론 -소수 여당의 한계 드러냄 -민생현안 처리 차질
한나라당	-선거사범 편파수사 쟁점화 -당내 불만의원들에 대한 성의 표시 -자민련과 민주당의 균열 촉진	-검찰에 대한 정치공세 비판론 -민생외면 비판 가능성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조 가능성 기대 -캐스팅보트로서의 주가 과시	-당내 분열상 드러냄

이처럼 ‘손해본 것이 없다’는 판단이 한나라당을 더욱 강경 대응 쪽으로 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안 저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국회 정상화와 정쟁 중지를 촉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여야대치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민주당 내에도 일정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민련이 탄핵안을 놓고 당론을 결집하지 못한 채 분열상을 노정해 캐스팅보트로서의 정치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국회 정상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국 파행으로 당장 민생현안의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우선 23일로 예정된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동의안 처리와 12월2일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예산안의 경우 국회법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지연돼 그렇지 않아도 졸속 심의가 우려돼 왔다.

그러나 여야 모두 민생현안 처리가 마냥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이 괘씸하긴 하지만 공적자금동의안 처리가 시급하긴 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당내 일각의 ‘선(先)국정조사 후(後)동의안 처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공적자금 동의안의 우선 처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의 상황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핵안 공방 등과 별개로 조만간 공적자금동의안 처리 등을 매개로 한 국회 정상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