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침해요소 법령·제도 재검토 착수

민주당은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법령 및 제도, 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훈(徐英勳)대표 주재로 당 4역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그동안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 왔던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인권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도·감청 △수사상 관행 △계좌추적 등과 관련해서도 반(反)인권적인 요소가 없도록 법률 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상생(相生)의 정치 와 동서화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