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진통

국회는 16일 법사, 정무, 재경 등 12개 상임위를 속개해 지난해의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와 증인 선정 등 국감준비 작업을 계속했다.

특히 재경위에서는 현대사태와 신용보증기금 대출외압 및 공적자금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최돈웅(崔燉雄) 위원장이 국감증인 채택건을 의결하기 직전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이 의사봉을 빼앗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난항을 겪었다.

정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최 위원장이 “오호근(吳浩根)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한다”며 의결하려 하자 위원장석 옆에 있던 의사봉을 낚아챈 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여야의원들 간에 고성 끝에 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또 행자위에서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외유길에 나선 지방의원은 171건, 1273명으로 98년의 27건, 69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외유 총비용도 98년의 1억3000만원보다 40배 이상 늘어난 52억5200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일본의 5배, 독일의 13.5배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방위비분담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에서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의원의 질의에 “경의선복원 사업 등 그 지역의 개발사업 계획이 잡히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