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초청장 입장 어정쩡…개별신청하면 결정키로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행사(10월10일)에 남측 정당, 사회단체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개별단체가 방북신청서를 제출해 올 때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며 “개별단체의 신청이 들어올 때 허용 또는 불허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북측의 이번 제의를 딱 잘라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정서상 북한 당 창건일 축하행사에 우리 정당 사회단체가 참석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많다”며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고려할 때 북측 제의를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정당들이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노동당 행사는 당이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일반단체가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방북이 어려운 단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노동당 창건 행사 참여 등 정치적 교류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북측도 남측 사정을 잘 아는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신청서 제출▼

한편 민주노동당은 4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북한 노동당의 초청에 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5일 정부에 정식으로 방북승인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당의 방북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막는 것이라고 보고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김영식·공종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