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협상 급진전…정국 해법 가닥잡아

영수회담을 위한 여야 총무간 접촉이 계속되면서 난마처럼 얽혔던 정국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고 있다. 특히 정국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 △선거비용실사 개입 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 3대 쟁점에 대한 해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한마디로 ‘내용’은 야당안을, ‘형식’은 여당안을 취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한 형식을 취하되, 내용에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선에서 대타협을 이루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많아 이행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협상과정에서 가장 진통을 겪은 부분. 한빛은행사건이나 선거비용실사 개입의혹 등은 민주 한나라 양당간 합의만 있으면 그만이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자민련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양당 총무들에게 부담이었다.

양당은 일단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원천 무효화하고 ‘3당이 합의처리한다’는 데까지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기국회 회기 내’와 ‘합의처리를 위한 상호협력’이란 문구를 삽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거나 합의를 기피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의도. 또 자민련에 대한 성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 물론 한나라당은 자칫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이들 문구의 삽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빛은행사건〓당초 민주당은 ‘필요시 특검제 실시’를, 한나라당은 ‘조건 없는 특검제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案)대로 ‘필요시 특검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자진 사퇴했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다 국정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특검제 실시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끝난 뒤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시’란 문구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선거비용실사 개입의혹〓민주당의 국정감사 주장과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라는 중간선에서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준하는’이라는 단서 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7월에 4·13 선거부정 시비를 놓고 시도한 적이 있는 ‘행자위―법사위 연석회의’ 형식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위원 수가 많을 경우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양 상임위 합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감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