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4자회담엔 계속 시큰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8일 미국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한반도평화 체제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해 지난해 8월 6차 회담 이후 유명무실 상태인 '4자회담'이 다시 활성화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남북한 긴장완화는 양측의 군사 핫라인, 국방장관회담, 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문제를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북한이 처음 가입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과 다음날인 열린 첫 북-미 외무장관 회담 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성명에서도 '4자회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은 96년 4월 한-미 정상의 제주도 회담에서 공동제의된 뒤 천신만고 끝에 북측을 설득해 97년12월∼99년8월 6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이렇다할 성과 없이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을 '4자회담'이라는 시냇가까지는 간신히 데려왔지만 북한은 끝내 '물'(평화협정 체결)를 마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자회담의 공전(空轉)은 남북한의 기본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협상하며 미-중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미국만이 연합국측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기존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요즘 '4자회담'이 자꾸 거론되는 것은 '그 존재를 잊지 말자'는 차원일 뿐 현재 이와 관련해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며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4자회담'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