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SOFA 정부입장 청취후 개선방안 논의

한나라당은 내달 2, 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과 관련해 31일 여의도당사에서 당 SOFA 개정특위(위원장박희태 朴熺太)를 열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차관으로부터 정부의 입장을 듣고불평등조항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5월 전달한 개정 협상안에 형사재판관할권문제는 포함돼 있으나 개정여론이 비등한 환경, 노동 등 항목은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상황과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 전향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특위는 특히 최근 발생한 '포르말린 한강 방류사건'과 '매향리 사격장 소음' 등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사격장소음 피해와 중금속 오염등으로부터의 환경보호를 위해 SOFA에 '예방'과 '사후 회복'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국내 환경법에 준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특위는 민사청구권과 관련, 미군이나 군속들이 민사재판에 반드시 응하고 우리측이 재판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차관은 이에 대해 지난 96년 9월 7차 협상이후 약 4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에서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 대한 개정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입장과 협상준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현재 형확정 후로 돼있는 범죄인 인도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환경.노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미군이일본, 독일 등과 체결하고 있는 협정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 = 연합뉴스 신지홍기자]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