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발표]＂北 핵-미사일 의혹해소 불투명＂

일본 방위청은 28일 발표한 ‘2000년 방위백서’에서 남북대화가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북대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미사일 개발문제 해결로 이어질 지는 좀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북한은 최근 대외활동을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투명성을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표시하고 “중국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미사일 70기를 갖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중국 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점을 백서에 명기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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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유사법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시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백서에서 “법제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를 지칭하는 일본식 표현), 난사(南沙)군도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고 지난해 백서와 똑같이 기술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