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업무평가 "개혁 일관성 부족 국민 공감 못얻어"

  • 입력 2000년 7월 26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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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일부 정책의 경우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집행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없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들을 산발적으로 내놓았고 남북관계 변화를 뒷받침해 줄 홍보 교육에 대한 장기발전체계도 정립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총괄조정능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됐다.

국무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2000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보고서를 채택, 개선을 요구했다.

정책평가위와 국무조정실이 3월부터 39개 정부기관의 올 상반기 62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안정기조하의 경제성장 지속 △정보화사회 기반 구축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 정립 등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안에 대한 내각의 책임성 있는 대응노력이 부족했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한데다 경제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국민이 개혁성과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평가위와 국무조정실은 개선조치가 필요한 3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각 부처에 요구했다.

▼분야별 평가.▼

▼경제분야▼

2단계 4대(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개혁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 실물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와 물가의 안정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의 추진방안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단기적 시장안정 위주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시장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시켰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남북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을 도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면회소 설치에도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교류협력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화분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확충, 의약분업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본틀 및 생산적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행정지원 인프라 구축 지연, 일부 지자체의 협조 부족, 이해집단간 갈등 조정 미흡 등으로 시행 차질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

▼일반행정분야▼

전자정부 조기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했지만 전자정부법(가칭) 제정과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행정정보망 정비 등 관련시책 마련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고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실적이 전체 대상자의 24.1%에 불과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부처별 주요 지적사항

재정경제부금융시장 불안요소에 대한 정책대응 미흡으로 경제불안 초래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으로 부진

통일부남북정상회담후 후속조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일관된 추진 필요
외교통상부남북정상회담 성과 확산을 위한 외교노력 확대 필요
법무부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 필요
교육부‘교실붕괴’ 등 공교육 기능 저하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 미흡
보건복지부의약분업 추진에 있어 관련 단체간 갈등 조정 미흡으로 진료 공백 등 국민불편 초래
행정자치부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설교통부정책의 일관성 미흡 등에 따른 수도권 집중추세 지속 및 지방경제 기반의 미흡
환경부팔당상수원지역중 도시지역 등에 대한 오염원 입지 예방체계 미흡
농림부준농림지역내 농지의 타용도 전용 용이 등 적정 논 면적 확보 장치의 미흡
과학기술부원전 발생사고에 대한 유형별 원인별 통계분석 틀 미비로 사고대응능력 제고에 한계
정보통신부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구체적인 정책수단 미흡
기획예산처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부 및 이해관계 집단간 협조 지원체계와 개혁성과의 효율적 관리체계 등 미흡
금융감독위부실금융기관 퇴출 및 자율 책임경영 관행 정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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