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전망]평양 2차회담까지 갈수도

정부가 19일 북측에 제의한 서울 남북장관급회담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측의 진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아직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지만 서울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공동선언의 이행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급회담 제의 시점 및 내용과 관련, 정부는 북측과의 사전 접촉을 부인하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의견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 정부 당국자는 “장관급회담에 대해 북측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굳이 정상회담 때 생긴 공감대는 아니다”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바라는 회담의 형태는 장관급회담이 총괄적인 협의를 담당하고 하부기구에서 실무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의 회담을 진행하는 것. 실무회담을 어떤 분야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겠지만 장관급회담의 이같은 틀에는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담에서 양측이 향후 회담의 원칙과 분야에 대해 합의할 경우 남북은 추가 장관급회담 없이 바로 실무회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갖게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경우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북측이 실무회담의 대표수준, 특히 군사분야의 실무회담 개최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양측은 장관급회담을 한두번 더 갖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 경우 2차회담은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장관급회담을 총괄적인 성격의 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면 남북은 실무회담에 논의할 세부 협력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주요 협력과제로는 △경의선 철도 복원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월드컵공동개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