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국 ＂추경안 정부정책과 모순＂

국회 예산정책국은 5일 정부가 제213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재정 긴축 운용을 기조로 한 정부의 하반기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을 사전 평가 검토하는 국회내 기관으로 보고서 내용이 추경예산안 편성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정책국은 이날 발간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는 전체 가용재원 3조9000억원의 61.5%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 중 발생한 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예산 편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사회복지예산의 수요증가 및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주장처럼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지원 역시 향후 소요 예산의 예측과 재원조달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회상임위별 소관 예산에 대한 분석에서 행정자치위 예산 중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2000년 예산안 심의에서 700억원이 삭감됐으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오히려 2배이상 많은 1500억원이 증액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예산으로 신청한 교육정보화지원 사업(430억원) 등 764억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인 만큼 추경 예산 편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농림해양수산위의 산불예방 관련 예산 300여억원의 경우에는 “산불이 주로 3월과 4월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으로는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