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법 협상 착수

  • 입력 2000년 5월 24일 17시 08분


여야는 24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의 국회임명동의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관련법률 제정 협상에 착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등 3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첫 협상을 갖고 인사청문회 절차와 기간, 대상자 및 자료제출 범위, TV 생중계 여부 등 청문회 실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대표들은 협상에서 각 당이 26일 초안을 제출하면 본격적인 비교 검토 및심의에 들어가 오는 6월3일까지 협상안을 도출한 뒤 9일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 이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청문회 기간과 위원 구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시한인 내달 8일까지 인사청문회법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3당 총무협상을 통해 임시특위를 구성, 일반 청문회 방식으로 이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협상에서 청문회 실시기간과 관련, 민주당은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청문회를 하루만 열자고 제안한 반면 한나라당은 3~5일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위위원 수도 민주당은 11명, 한나라당은 15명, 자민련은 9명을 각각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또 청문회 대상 범위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선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밖에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으나 TV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서울 = 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onhapnews.co,kr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