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씨 총리지명]자민련, 교섭단체 구성 기대

다음달 출범하는 16대 국회는 ‘여소 야대, 양당 체제’라는 4·13총선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것 같다.

우선 자민련이 교섭단체 와해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여권은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양당 공조를 복원시키는 ‘성과’를 거둔 만큼 자민련에 대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그 대가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해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총리 인선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이 자민련에도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내에서는 일단 한나라당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협의하되 여의치 않으면 자민련 및 민국당 등과 연대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국회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구체 계획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박주선(朴柱宣)당선자 등 호남 무소속 4명을 서둘러 입당시킨 것도 이에 대비한 포석의 측면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당직자는 “정몽준(鄭夢準)의원 등 나머지 무소속 당선자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미 상당한 정지 작업이 진행됐음을 내비쳤다.

민주당(119석)과 자민련(17석)의 의석에 한 석만 더하면 과반 의석(137석)이 되는 현재의 의석 분포로 볼 때 여권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되면 총무 협상 등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명실상부한 3당 체제가 되고 여당에 대한 ‘유일 파트너’로서의 한나라당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합당 등 가시적 정계 개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국 구도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다.

여권 일각에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될 정몽준의원 등 ‘무소속’ 4명과의 연대 작업이 장기적으로는 ‘대연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