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교육부 부총리급 승격…정부개편안 8일 공청회

현 정부 출범 후 폐지됐던 부총리제가 부활돼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승격된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는 옛 재정경제원의 금융감독권이나 예산권은 갖지 않고 경제정책 조정기능만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처(부)로 확대되거나 청소년 보호 및 육성기능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부총리급 기관으로 승격돼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맡게 되며 이를 위해 △현행 경제정책국(2급)과 국민생활국(2,3급)을 통합해 경제정책실(1급)로 개편하거나 △차관보를 1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의 경우 부총리급 기관 승격과 함께 명칭을 ‘인적자원개발부’로 바꿔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조정기능과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부의 학교교육 관련 기능과 조직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 여성특별위원회를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 ‘여성처’로 바꾸거나 △여성관련 정책의 집행기능까지 갖는 ‘여성부’로 확대하거나 △여성과 청소년 기능을 통합한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여성부의 경우 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에 분산돼 있는 인력양성 기능이나 여성정책 기능을 각각 교육부와 여성부로 이관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청소년 정책은 여성청소년부를 신설하는 방안 외에 문화부의 청소년 육성기능과 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