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준비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총선 후보자와 정당의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선거비용 실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받기에 앞서 일선 선관위별로 자체 확보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자료 분석을 시작했으며 회계보고서 제출이 끝나는 대로 국세청 조사 요원들의 지원을 받아 실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비용 조사를 통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해 당선무효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자 1176명 전원에 대한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내용을 조사한다는 원칙이지만 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막판까지 경합이 치열했거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은 선거구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전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되는가 하면 멀티비전 등 값비싼 장비가 동원되는 등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두고 있다”며 “일선 선관위별로 파악해 놓은 선거비용에 못미치는 액수를 신고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래업체를 집중 조사해 허위 신고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자원봉사자 명목의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선거 후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외상’ 자원봉사자를 고용한 사례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면접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