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金대통령의 구상/＂기본합의서 실현 최우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상과 의제 및 협상전망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우선 김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7·4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현’으로 설정했다. 즉,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해서 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남북이 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겠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전반의 당면 현안과 그 해결방안을 담고 있는 것. 그리고 합의서가 실현되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에는 남북간 상호 체제인정과 내정불간섭, 파괴 및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체제 전환이 천명돼 있고 이를 위한 △남북화해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공동위원회와 남북 연락사무소 판문점 설치까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런 대전제 아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베를린선언’에서 제안한 4개항을 적시했다. 4개항은 △당국간 경제협력 △화해와 협력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등이다. 이 중 특사교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항에 진전이 있도록 회담을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4개항 중 특히 “인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재건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협부분을 강조했다. 이는 평양 정상회담의 실마리를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경협문제로부터 풀어가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회담 전망에 대해 김대통령은 “4개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누차 강조한 대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나름의 분석과 확신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번 특사 접촉과정에서 확인한 북한의 ‘속내’와 내부사정도 강하게 작용한 듯하다. 즉 북한이 정상회담에 의외로 적극적이었던 사실 때문에 회담의 전도(前途)를 밝게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범국민적인 지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선거 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와는 별도로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회담의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기회를 가질 방침이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