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2단계 개혁]부문별 추진 방향

▼금융▼

그동안 정부가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지난해까지의 1차 개혁과 달리 금융시장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개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치중하겠다는 것이 골자.

특히 인터넷 금융거래의 일상화 및 새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뭐니뭐니해도 채권시장과 주식 및 코스닥시장 등 자본시장의 육성이다.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도 채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은행 등의 채권소매거래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채권투자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권형 신상품 및 국채전용펀드에 세제지원까지 강구하고 있다.

또 주식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증권시장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금융과 디지털의 결합추세에 맞춰 3월까지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환율과 금리요인을 감안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신(新)BIS비율이 연내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은행들의 여신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권연구원의 오규택(吳奎澤)원장은 “채권시장 선진화는 몇 차례 추진했으나 좌절됐던 내용으로 확실한 채권수요기반과 거래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구조조정을 어떻게 순조롭게 마무리짓느냐는 것. 투신권의 경우 환매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 보유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 등의 불씨가 남아 있고 금고 신협의 구조조정도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구조조정에 소요될 공적자금을 최소 15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기업▼

지난해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중심으로 직접 개입형태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사후 점검 및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3350개 기업의 모든 금융기관 대출상황을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6월까지 구축이 완료될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총신용공여 기준 2500억원 이상의 계열 소속기업과 여신 500억원 이상의 개별기업 및 금융그룹 계열사의 여신 변동상황이 그대로 금융감독당국에 노출된다.

특히 자기계열 및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여신현황 등 부당내부거래의 감시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위 서근우(徐槿宇)제2심의관은 “단순히 기업부실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여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금융감독권을 발휘해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치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부채비율 200%의 단일 척도에서 벗어나 채권금융기관이 거래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자본수익률(ROE) 등 경영성과지표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에 공표해 기업경영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기업개혁의 또 다른 줄기는 회생가능한 기업을 조속히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완전히 갖추고 퇴출은 가급적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활성화해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워크아웃 플랜을 법정관리계획에 그대로 반영해 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도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노동▼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이 밝힌 노동부문 개혁방안의 핵심은 신노사문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소득분배구조 개선.

투쟁 일변도가 아닌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21세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큰 전제 아래 노사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성과배분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

그러나 성과배분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총인건비를 줄이려는 자본의 음모”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르면 9월부터 최저임금법을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내용. 4인 이하 사업장은 89만2000여개(근로자 116만명 가량)로 추정되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아르바이트생과 노약자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관리시스템을 종전의 사업장별에서 개인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2002년부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 이밖에 지식기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정보화사회에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의 개혁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같은 직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

9일 보고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기업 이익의 공평 분배와 노사간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을 당부했으며 두 노총위원장은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공공▼

핵심은 전자정부화를 앞당기고 각 기관이 자율적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생활 직결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정보화를 위해 정부 내 각 담당자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저장하여 공동으로 활용한다.

올해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에서 우선 실시한 뒤 나머지 부처로 확대실시한다. 연내 일반공무원 37만명에게 전자우편 주소(E메일ID)를 부여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감축하고 행정기관간에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를 모두 폐지하는 등 각종 민원을 절반으로 줄여나기기로 했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의 경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대로 공개하여 처리지연 부당처리 급행료 등의 부조리를 없애기로 했다.

또 정부가 보유 중인 196조원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적자 감축에 쓰기로 했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가재정에 의한 지방채인수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기업의 1급직위 중 최대 20%를 개방형으로 선정해 민간인이 지원하게 하고 외부위탁과 독립사업단제를 활성화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무부처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제각각인 400여개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