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획정위 조정案 대표성-형평성에 문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6일 국회선거구 획정위가 확정한 인구 상하한선안(9만∼35만명)에 대해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마땅히 획정위에서 재심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정치개혁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데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획정위안이 표의 등가성차원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그동안 주장해온 3대1로 축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축소를 위해 작의적으로 3.88대1로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3대1(9만∼27만명)로 할 경우 영남은 6석이 줄고 호남은 8석이 줄게 되나 거꾸로 영남이 14석, 호남이 8석 줄어드는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획정위안이 인구대표성에만 치중, 지역대표성 반영에 소홀함에 따라 도농간 불균형이 확대됐다”며 “헌법재판소도 과거 도농간 인구편차가 3대1이상이 된다면 평등선거에 저촉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도농간 편차는 2대1 미만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