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전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경제·통일·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국정 운영방향과 정국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서두발언과 일문일답.

◇서두발언

현실 정치에서 국민들이 상심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태가 계기가 돼 정치가 새로 태어나고 한층 개혁됨으로써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선 금년에는 반드시 정치 안정과 개혁을 이루겠다. 철저한 공정선거를 실시하고 여·야가 협력,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권국가로서의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개혁입법을 추진, 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경제적 개혁과 발전을 촉진, 21세기를 맞아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생산적 복지를 철저히 이행,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다. 10조원을 투입해 금년내에 국민 생활과 복지가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

임기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복지체제를 이룩하겠다는 정부의 결심이다.

선거를 통해 지역감정과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겠다. 국민적 화합의 시대를 맞아 지역감정 타파없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세계화 시대에도 부응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을 추진하겠다. 확고한 안보체제 아래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시대를 만들어 50년간의 냉전을 종식하겠다.

금년은 작년의 의미있는 변화, 즉 전쟁위협 감소.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더욱본격적인 개선의 시대로 들어가길 바란다.

◇일문일답

<남북관계>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혔는데 북한의 반응은 있나. 향후 추진방향, 일정을 말해달라. 올 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북한의 정식 문답은 아직 없다. 북한의 일부 언론에 약간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으나 그 이상은 없는 상태다. 작년 남북 교역량이 사상 최고인 3억3000만달러에 달했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2억달러가 북한에 갔다. 그 외에 현대, 삼성, 기타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투자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자동차공장도 합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필연코 이중과세 협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부만이 만들수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총선이 끝난 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겠다.

<`명단' 공천반영 여부>

-- 시민단체 공천반대 명단을 어느정도 공천에 반영할 것이며 특히 명단에 포함된 민주당 중진인 권노갑(權魯甲) 김상현(金相賢) 고문, 김봉호(金琫鎬) 국회부의장, 박상천(朴相千) 총무 등의 공천여부는.

▲먼저 정치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못하고 시민단체와 그 배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의 자체 해결능력 및 자정능력 부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에 관한 시대적 흐름의 반영으로 볼수 있다.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명단은 충분히 검토해 그 의사를 중요시할 것이지만 당으로서는 당사자의 해명도 듣고 선거구민의 여론도 들어 최종 반영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당 중진의 공천여부도 마찬가지다.

<자민련 관계>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가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되자 자민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현욱(金顯煜)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시민단체와 연계돼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공동정부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자민련이 거부한 김 명예총재와의 회동은 예정대로 추진할 의향인지 말해달라.

▲소위 말하는 음모설인데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다. 김종필 총재가 거기에 포함된 것은 나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총재는 지난 대선때 나를 도와서 50년만의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고 총리로서 IMF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여러가지 개혁입법에도 도움을 줬다. 아주높이 평가하고 있다.

공조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동문제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자민련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공천 물갈이 규모>

--민주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호남지역을 비롯한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가.

▲공천에 있어서는 개혁성과 국회에서의 활동실적, 전문성, 당선가능성, 도덕성등 5가지가 심사 기준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 물갈이 문제는 아직 공천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 얘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내각제 추진>

--새천년 민주당의 강령에 내각제가 빠져 자민련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건이 안돼 내각제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 적이 했는데, 만일 여권이 개헌선에 접근하는 안정 과반수를 확보하면 내각제를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나.

▲강령에 (내각제가) 안들어갔어도 민주당이 창당하면서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만일 선거에서 개헌을 실현할 수 있는 의석이 되고 국민이 내각제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

--한국은 민주화가 되고 있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천명이 불법적인 낙태를 받고 있다. 도로는 안전하지 못하고 경찰이 실정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검찰이 법을 집행해도 사면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을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복안은.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 그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낙태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기타 도로나 경찰 문제는 계속 개선하고 있다. 사면 문제는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권한 범위내에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여하간 법치주의와 민의, 인권을 발전시키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있다.

<경제개혁>

--정부의 경제 4대 개혁과 관련, 정부와 공기업의 개혁속도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4대 개혁의 일정과 방향을 설명해달라.

▲지난해 4대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가장 힘든 것이 재벌부문이었다.

과거 정권의 말기에 기아 사태가 우리 경제 흔들었다. 그러나 기아의 10배나 되는대우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개혁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혁을 성공시켰다. IMF가 평가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금년에도 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개혁의 지속과 정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금년은제도와 기구 등 하드웨어보다는 경쟁력,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위주의개혁을 추진, 세계적인 경제력을 배양시킬 것이다.

금융, 기업, 노동 개혁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많은 개혁을 이뤘다. 공무원을 크게 줄였다. 특히 지식 정보화의 방향으로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 세계와 경쟁해 이겨내는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한·중 관계>

-탈북자 문제와 관련, 한·중 관계를 평가하고 전망해달라.

▲한·중 양국은 국교 정상화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