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빈외교 ＂북방외교 실패 단정은 잘못＂

이정빈(李廷彬)외교통상부장관은 18일 “탈북동포 7명의 북한 송환사건으로 정부의 북방외교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러, 한-중 간 경제 교류확대 등 그동안의 포괄적인 진전을 간과한 채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북방외교와 대북정책 전체가 잘못됐다고 결론짓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정부는 탈북주민 7명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해서 이들의 안전을 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 외에도 평양에 주재하는 서방권 공관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교활동의 영역이 ‘정치’ 중심에서 경제 환경 군축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외교관들이 승진과 보직에 매달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밖에 “외교관 한 사람을 국내에서 키우는 데 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해 앞으로 해외교포 및 유학생들의 채용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이장관은 이어 “외교관의 계급은 현행 행정부처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직제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계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이 부분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