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선거구획정위 말 들을까?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18일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회의가 즉각 찬성입장을 밝힘으로써 당초 여야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략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가 협상 전면에 등장했다.

현행 선거법은 차기 총선일 1년전에 7명으로 국회 내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획정위는 또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은 2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5명은 학자 등 민간인으로 채우도록 돼 있다.

문제의 초점은 획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자문의견’에 불과한 획정위의 권고안을 여야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의 여부다.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획정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협상과정에서 대폭 손질, 획정위를 설치한 취지를 무색케 했었다.

이총재는 이날 “나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획정위원회 안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도 “이번에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총무는 획정위 활동시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자료가 충분히 비축됐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검토 논의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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