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등 발표…자민련 ＂내각제 빠졌다＂ 반발

가칭 ‘새천년 민주당’이 16일 당헌과 정강정책안을 발표, 총선에 대비한 밑그림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강 등엔 권력구조나 당지도체제 문제 등 예민한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등 ‘피해가기’ 태도도 없지 않아 후유증도 일부 예상된다.

당장 내각제 문제가 강령에서 배제된 데 대해 자민련에서 반발이 표면화하고 있다. 민주당측의 설명은 “선진국 정당의 관례에 따라 권력구조는 강령에서 배제했으나 신당은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만큼 과거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한 내각제 약속 등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조찬형·趙贊衡당헌당규위원장)는 것.

그러나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명예총재는 15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열린 대전 충남지역 신년교례회에서 “국민회의든 신당이든 내각제를 거부한다면 공동정부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의 이런 발언을 두고 측근들 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갈라설 수도 있다는 강한 메시지”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확정된 민주당 지도체제의 특징은 총선대비 임시체제와 10월 이전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상시체제로 이원화한 것. 임시체제는 20일 창당대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서영훈(徐英勳)대표와 이인제(李仁濟)선거대책위원장을 지명, 대의원들의 인준을 얻는 약식절차로 구성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당내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8∼9월쯤 전당대회를 열어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최고위원 경선을 실시키로 당헌에 명문화했다. 10명 이내의 최고위원 중 7명을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이 그것. 그러나 10명 최고위원 중 3명을 총재가 임명토록하고, 최고위원 경선 최다득표자가 대표를 맡는 것이 아니라 총재가 지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김대통령의 권력기반 약화에 대비한 장치도 눈에 띈다.

이날 제시된 강령안은 개혁적 국민정당임을 표방하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3대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론으로 민주당은 △한자릿수 금리유지 △2002년 국민소득 1만3000달러 달성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인터넷 구현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기본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내실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한 선거공약같은 내용을 정당의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