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馬부적격자 164명 공개 파문… 정치권 강력 반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4·13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천기준과 함께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이른바 공천부적격 전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출신 등 164명의 명단을 공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경실련의 이날 발표에 이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하는 ‘총선시민연대’도 20일경 60∼100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놓고 선거법위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현직 고위공직자출신 164명은 △국민회의 50명(현역 35명, 전직의원 및 공직자 15명) △자민련 32명(〃 27명, 〃 5명) △한나라당 66명(〃 58명, 〃 8명) △기타 16명 등이다.

경실련이 이날 선정기준으로 △정경유착 등 부패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5공비리나 12·12, 5·18 군사내란 관련자 △15대 국회활동 중 개혁 관련법의 입법을 방해한 의원 △국회고스톱 호화외유 등 각종 추태로 물의를 빚은 의원 △국회 내에서 욕설 등 저질발언을 한 의원 △정당집회나 국회의원연설회 등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정치인 △근거 없는 폭로로 정치불신을 심화시킨 정치인 △당적이탈 등 부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 등 8가지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2년여전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해온 정치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12월 중순부터 모든 일간지와 주간지, 월간지 등 언론에 공개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기소판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의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은 일단 제외했다”고 선정과정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명단공개는 특정 인사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정치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정치권은 ‘사실상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고 주장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날 명단공개와 함께 ‘지구당 당원총회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공천은 위헌’이라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밀실공천’에 의한 공천탈락자들을 청구인단으로 모집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함께 ‘2000년 총선 바른 선택을 위한 시민연대’를 다음 주 중 구성하고 △단체의 총선참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87조 폐지운동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평가 및 비교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선대인 박윤철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