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부처 정보예산 편성 총선용 편법증액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국정원의 내년 예산이 1조7000억원에 이르며 총선에 대비해 3700억원을 증액했다’는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보내왔다. 다음은 그 요지.

“권의원이 주장하는 액수와 정보위에서 밝힌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총선을 대비한 증액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권의원이 주장하는 각 행정부처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은 없다. 이 예산들은 각 부처의 정보사업 수행을 위한 부처 고유 예산으로서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규정(대통령령 10239호)에 의해 각 부처 정보예산을 조정, 편성해주고 있다.

국정원이 행정부처 정보예산을 조정, 편성해주는 이유는 국가 정보업무의 통합조정차원에서 각 기관별 정보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 정보역량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