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지원 새방식]인도적 지원은 과감히…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만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대북지원 방식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변화할 조짐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6월 열린 중국 베이징(北京) 남북차관급회담 결렬 이후 아무런 성과없이 비료 15만t을 북한에 주었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동안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했다. 즉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허용하되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당국과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도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해 제기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피하면서 북한의 노약자 및 아동에게 의료품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간접적인 대북지원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와 농업 보건 환경분야의 남북협력사업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존원칙’을 수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 지원방식’을 택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 경협업체들을 총괄하면서 북한과의 경협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협의할 ‘남북경제협력 총괄기구’ 설치방안도 구상 중이다.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남북경협총괄기구는 정부가 민간의 경협 및 대북 지원에 간접적이나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중국 옌벤(延邊)홍십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탈북자들의 구호활동을 벌인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에 앞서 ‘시동’을 걸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관심사가 될 만하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