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행정처장 인사]사시 대법관시대 본격 개막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안정속의 개혁’을 선택했다.

최대법원장은 27일 임명 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에 사시2회의 이용우(李勇雨)서울지법원장을 포함시켜 세대교체 인사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법률행정에 경험이 많은 변재승(邊在承)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기용, 사법제도 개혁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법관 인사는 일단 ‘보수 안정기조’로 하되 사법제도 개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사법부의 위상을 하루빨리 정립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그의 이번 포석은 내년 7월 대법관 6명이 무더기 퇴임하는 점을 감안, 조직의 안정에 일단 치중한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아무튼 이번 인사로 본격적인 ‘사시(司試)대법관 시대’가 개막됐다. 전체 대법관 14명 중 사시출신이 8명이나 포함됐기 때문. 대법관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조무제(趙武濟)대법관이 사시4회인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법원장급 중 △고시14회(62년) 2명 △고시15회(〃) 3명 △사시1회(63년) 1명 △사시2회(〃) 4명 등 10명 가운데 상당수가 거취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최대법원장은 청렴성과 신망도 외에 지역안배 등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임명 제청된 3명은 각각 호남 경북 경기출신이다. 이로써 전체 대법관의 출신 지역은 △호남3명 △경북3명 △경남2명 △경기1명 △충남1명 △서울1명 △강원1명 △이북2명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