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15 경축사' 후속대책 공방

여권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한 각종 후속대책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정부는 16일부터 잇따라 당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중고생 40만명에 대한 학비면제방침과 저소득층 194만명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 등 사실상 매일 한건씩 이른바 ‘민생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당정은 이번 주에도 추가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도 없는 ‘공허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내고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지원 등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 많은 복지정책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교훈을 망각하고 국가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선심성 정책결정은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도 “정부가 연일 선심성 공세를 펴고 있으나 지난해 국가채무가 143조원이나 됐다”면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선심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생산적 복지’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산당국과 조율을 마친 ‘준비된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한 학비면제도 이미 재원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며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체적 예산규모까지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쏟아지고 있는 복지대책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세제개혁에 따라 추가로 걷힐 세금 등 여러가지 방안이 이미 정부차원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도 “정당은 당연히 국민을 보고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선심성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수십년동안 선심정책만 펴왔다고 해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