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정치개혁 강조이유]새 정치세력 규합의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가장 부각시키려 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신당창당과 정치개혁입법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경축사에서 밝힌 개혁청사진의 밑바탕에는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규합에 대한 의지가 짙게 깔려 있다.

청와대 내에서 신당문제를 언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창당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이같은 김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 특히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의 결집’을 신당의 노선으로 설정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

비경제분야 중 정치개혁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사안은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김대통령의 강한 의지표명. 부패방지법 제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는 앞으로의 활동에 따라 부패척결의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위원회에서는 부정부패의 대상을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큰 피해를 준 경제사범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부패척결운동은 대대적인 ‘제2의 사정(司正)’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춘 인상이다. 또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대체입법이 아니라 부분개정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연평해전사태 등으로 안보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최근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경축사에 담긴 내용을 종합할 때 김대통령의 국정운영구상은 계층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에, 이념적으로는 중도에, 정책적으로는 ‘생산적 복지’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경축사에서 특히 아쉬운 부분은 여야관계의 복원에 대한 구상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이다.

김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자금문제에 대해 경축사를 통해 결백을 주장한 것도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