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의원 ＂국회심사 무시한 CN235機 도입 재검토를＂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8개 주요 무기도입사업 예산집행은 국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은 중형수송기 CN235기 도입사업을 들어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의원은 “국방부는 국방위가 의결한 인도네시아산 CN235기 도입예산 집행조건을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CN235기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는 4월23일 CN235기 도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방산물자 대응구매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할 때까지 항공기대금 중도금 지불을 중지할 것 △항공기 납기재조정 협상을 6월30일까지 마칠 것 △CN235기의 국제항공기구 인증획득 문제를 6월30일까지 마무리할 것 등을 예산집행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

김영삼(金泳三)정권 말기부터 시작된 CN235기 도입사업은 무기구매절차와 조건 등을 무시한 채 추진돼 국회 국방위는 물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제작 중인 CN235기는 국제항공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과는 달리 도입시기가 최소한 1년반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한국측에 대금지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4300만달러를 요구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의원은 “CN235기 도입사업 담당자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담당자들을 교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