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경영진단보고서 뒤늦게 공개

기획예산처는 아서앤더슨코리아 등 19개 민간컨설팅회사가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진단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경영진단보고서는 그동안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의 열람요청이 있었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다.

그러나 국방부 경찰청 등 2개기관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는 대외비로 묶여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국회도서관과 주요 국립대학 도서관에 배포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5월 정부조직개편의 기초자료로 이용됐으나 부처이기주의 등에 밀려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검찰청▨

▽검찰조직 불균형〓법무부와 검찰청 검사들이 초임단계에서부터 상위직(부이사관급 상당)대우를 받아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과의 불균형이 심하다. 검사 신규임용시 2년간의 검사보를 거치게 하고 검사보는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사무관급 봉급을 받도록 하면 행정부 전체의 조직문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심급제적 구조 재조정 필요〓‘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되어있는 법원의 구조는 한차례 한 재판을 다시 한다는 의미인데 검찰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수사를 하고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심급제적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수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현행 중앙수사부를 대검찰청에 그대로 두되 임기보장 등의 독립성을 마련해 중립성을 확보하거나 ‘특별비리조사처’라는 명칭으로 대검찰청 산하에독립관청을설치,처장 및 소속검사에대해임기제를보장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특1,2급 폐지, 정무직인 대사직 신설〓해외공관장의 경우 직급이 상향돼 있다. 현재 2급 1급 특2급 특1급으로 구성된 체제를 2급 1급 대사직 체제로 전환하되 대사급은 1급과 차관사이의 계약직으로 하며 본부에는 편제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공관과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간 업무중복〓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별도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을 두지 않고 있거나 재외공관에 해외무역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냉전이후 재외공관의 역할 중 통상외교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KOTRA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져 인적 낭비가 심하다.재정경제부▽금융업무 사각지대 발생 우려〓금융관련 법률제개정 담당기관(재경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담당기관(금감위)이 이원화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령제개정에 대한 발의는 재경부가 담당하더라도 법령의 제개정안 준비 및 입법추진은 실질적으로 금감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정보과 신설 필요〓올 4월1일부터 1단계 외화거래 자유화가 시작됨에 따라 국경간의 자금이동뿐만 아니라 국내외환거래도 자유화돼 조세회피나 마약 도박 등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나 위조지폐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책국내의 은행제도과 보험제도과 증권제도과를 금융제도과로 통합하는 대신 금융정보과를 신설해야 한다.

▽물가관리 기능 불필요〓국민생활국내 물가정책과 생활물가과 유통복지과 등 업무가 물가관리를 위주로 편제돼 있으나 물가관리는 자원배분의 왜곡 및 낭비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방화 자유화로 가격규제의 유효성과 필요성이 소멸됐다. 따라서 재경부의 물가관리행정을 철폐하고 총리실소속의 공공요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유통복지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관계 불투명〓금감위의 금융정책기능과 금감원의 집행기능이 혼재돼 있다. 현재금융위기의조속한극복을위해서는 한시적으로겸직을허용하되궁극적으로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