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경제위기 근본대책 미흡』

국무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28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는 ‘일단 위기는 극복했으나 전망은 어두우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다음은 분야별 평가 결과 요지.

▽경제활력회복과 국민생활안정〓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시책으로 경제위기 국면은 일단 극복됐으나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내수(內需)와 금융부문이 주도해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내년 이후 물가불안도 우려된다. 중산층 생활안정시책은 세금감면 등을 통한 봉급생활자의 일시적 소득증가에 중점을 둔 단기적 처방에 치우쳐 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수(稅收) 기반을 잠식하게 될 세금경감대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역흑자안정과 외국인투자유도확대〓상반기 수출액이 119억달러에 달했지만 5월 이후 수입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금년도 목표치인 250억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외국인 투자액도 44억6000만달러로 금년도 목표치인 150억달러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무역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시장 점유율 확대 △물류비 등 수출부대비용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고용안전대책을 통한 사회안전망구축〓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지난해 6월 8.5%에서 12.9%(1월), 17.8%(6월)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직업훈련이 서비스업종 등 일부 인기업종에 편중돼 있고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실업자 데이터베이스망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경쟁력제고〓두뇌한국21(BK21) 사업은 계획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결여로 대학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다수 대학이 연합한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대학특성화에 부응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3대 개혁과제 추진〓내년 1월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부과체제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두가지 기준으로 책정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확충〓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178개로 전체의 72%에 달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