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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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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질의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들은 정치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역설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정치팀’‘언론팀’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의 ‘정치단’ ‘언론단’ 신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안상수(安商守)의원 등은 “최근 국정원은 정치단 언론단 등의 재정비 및 신설을 통해 정치사찰 언론사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 김재천(金在千)의원도 “국정원의 정치단과 언론단 강화는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세무조사를 통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 인사파행과 독선적 국정운영 등을 집중 질타했다.
한편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은 “정부는 남은 3년여 동안 경제발전과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발전 3개년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 정동영(鄭東泳)의원은 국민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개혁’ 추진과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의원은 “내각제 개헌을 한 후 총선을 치르고 정치권이 대연정을 해 함께 위기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제 정당간 정치협약’을 체결하자”며 3당간 정치협상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총리는 답변을 통해 국정원의 언론 및 정치부서 강화의혹과 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언론을 장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내각제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각제개헌은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8월까지는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으며 이원집정제 문제 또한 아직까지 얘기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차수·공종식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