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조직 「비공개 원칙」 정치단 등 진상규명 한계

국가정보원의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한나라당측은 국정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공정책실 산하에 큰 규모의 ‘정치단’과 ‘언론단’을 신설했다며 “이는 광범위한 사찰을 통한 국내정치 개입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

엄연한 정부기관의 조직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처럼 혼란스러운 논란이 계속될까. 이는 한마디로 국정원 조직의 ‘비공개원칙’ 때문이다. 국정원 조직은 ‘특수기관’이라는 명분아래 일절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원장 재량으로 언제든 바꿀 수도 있다. 심하게 말하면 말썽이 나면 당장 조직을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해 얼마큼 조직의 문제점을 밝혀내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정책실 산하 조직이 물의를 빚자 “정치단과 언론단을 신설하지 않았고 기능조정 차원의 조직정비만 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1개 실(室)을 폐지하는 등 국내 정보분야를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단(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조직이 없고 대공정책실장 밑에는 단장이 아니라 부실장들이 맡고 있는 몇개의 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정치분야와 언론분야 전담조직은 과거 정보수집팀과 분석팀이 별도로 나뉘어 있던 것을 통폐합한 것일 뿐 인력을 증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파악한 내용은 다르다. 한나라당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정원측이 1개실을 줄였다는 것은 맞다. 없어진 ‘실(室)’은 원장 산하의 직속기구였던 ‘정책조정실’을 뜻한다. 그 조직은 원래 정보와 관련된 거시적 국정분야를 다루던 기구였는데 이를 폐지, 수십명의 인력을 대공정책실로 편입시킨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공정책실 산하에 5개단을 설치하고 정치단과 언론단을 강화한 것이다. ‘단’을 만들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정치 언론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해명하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조속히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정치단과 언론단 신설 등 대공정책실 개편 문제를 집중추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정원이 직제개편 내용을 끝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회법상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