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의원『검찰 상명하복규정 삭제를』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 등은 10일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의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인사에 외부인이 참여한 검찰인사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