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안 논란]『여권에만 일방적 유리』비판

25일 확정된 공동여당의 정치개혁안은 여당에 유리한 측면이 많은데다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국민회의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영남지역 등 취약지역 공략에 성공하고 전체 의석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호남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성과를 노리는 듯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중선거구제가 실현될 경우 정당별 예상 의석을 추산하면 국민회의는 약 1백6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약 1백2석, 자민련은 약 39석에 그쳐 상대적으로 의석이 줄거나 현상유지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경우 국민회의는 특히 영남권에서 약 8석, 충청권에서 약 3석을 얻어 전국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각각 호남 충청권과 영남 호남권에서 4,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별 의석 분포가 국민회의만큼 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는 단순 추계에 불과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공천 성사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정치개혁안이 기본적으로 이런 ‘꿩 먹고 알 먹고’식 발상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러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묶으면 지역별로 자기 사람을 뽑으려는 소지역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선거구가 넓어지는 만큼 선거비용이 더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많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중선거구제가 되면 보통 5,6개 시 군이 한 선거구가 돼 읍 면책만도 1백명이 넘게 된다”며 “특히 당선을 위해서는 같은 당의 후보들과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선거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유급 선거운동원 급여를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공영제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이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구당 사무실을 3인 이하의 유급직원을 두는 선거연락소로 대체하는 방안도 현재의 지구당 운영체제와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