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간담/문답]『국민연금 차질없이 시행』

★여는 말★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천명하고 추진해 왔다.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다. 나는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이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은 한민족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의 주도아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일문일답★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답변)“카트먼 특사는 금창리 현장조사단 문제를 매듭짓고 돌아왔다고 들었다. 금창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문제도 잘 될 것으로 본다. 페리 조정관 방북문제는 다른 채널로 북―미(北―美)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금강산 관광선인 풍악호의 입항 지연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

“그 일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관계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참여거부가 미국 일본 등과의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이유가 없다. TMD체제는 우리의 안보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차세대전투기(FX)사업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갈등이 있는데….

“FX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시키되 방산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KF16을 20대정도 더 생산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보류할 생각은….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정부도 여러분과 똑같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오늘로서 정부의 그런 입장이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란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 자금이 무차별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64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 투입계획은 없다. 주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재벌정책은….

“이제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재벌은 사라질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재벌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재벌 내의 기업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

―현재의 경기회복 수준을 어떻게 보는가.

“경기회복이 진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거품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상당하다.수출도 2백50억달러의 무역흑자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이다.”

★닫는 말★

이번 재선거는 정말 정부도 굳은 결심을 갖고 공명선거를 반드시 실현시켜 내년 총선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번 재선거를 지구당의 지역구선거로 국한시키고 중앙당선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그러기를 바란다.

중앙당이 앞장서 과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야 모두 부정선거는 반드시 추적해 뿌리뽑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겠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모범선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