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조직개편안]민간진단팀 건의안 거의 반영안돼

정부가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민간 경영진단팀의 건의안이 실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된 국정홍보처의 경우 경영진단팀이 적정인원으로 제시한 인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고 다른 부처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라고 건의한 부서가 핵심기능으로 평가된 부서를 제치고 살아남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본보가 입수한 경영진단팀의 정부조직 개편 건의안과 정부가 발표한 최종 개편안을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의 경우 경영진단팀은 총리실의 공보기능을 떼어내 1실3관8과, 정원 59명으로 개편할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1차장3국1관20과로 확정했다. 또 정원도 건의안보다 4배가까이 많은 2백77명으로 늘어났다.

경영진단팀은 또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자치청으로 축소 개편하거나 현행 조직을 유지할 경우 소속기관을 민간에 위탁, 4백30명의 정원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2국(局)을 2관(官)으로 축소 개편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이관되는 과(課)를 포함해 6개과만 폐지됐다.

환경부의 경우 경영진단팀은 기능이 중복되는 상하수도국과 수질보전국을 수질보호국으로 통합할 것을 건의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상하수도국이 살고 대신 환경정책실이 국으로 축소 개편됐다.

이밖에 감축인력 규모도 △재정경제부 2백34명→1백13명 △통일부 1백53명→46명 △외교통상부 1백46명→50명 등으로 당초 경영진단팀의 건의안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 경영진단팀의 건의안은 이론에 가까운 내용이 많아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진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더 획기적인 건의안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정부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라며 “4개월간 애써 만든 건의안이 정치적인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에 얽매여 무용지물이 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