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통합기자회견 일문일답]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은 23일오전 서울 세종로 1청사에서 통합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편안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국세심판기능을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키로 한 것과 금융기관 자율규제기관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에서는 국립의료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한 뒤 민영화하는 것과 관련, 민영화는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운영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책기능을 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별도의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언론매체 관리기능까지 부여한 것은 언론의 장악기도라는 말도 있는데

▲ (진위원장) 항간에는 공보처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있는 모양인데 공보처와 홍보처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홍보처는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관리통제하려는 의도는 전혀없다.

-- 예산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나눌때 문제점은 없는지

▲ (정 정조실장)그동안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란중 정책조정기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예산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게 될 경우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한 곳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안은 견제와 균형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면 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35%, 공기업구조조정으로 22%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고통분담에 앞장서야할 정부는 공무원 감축규모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않을텐데

▲ (진 위원장)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서비스의질 등을 보고 여러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만큼 구조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구조조정은 아웃소싱이나 민영화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정부의 경우 오는 2001년으로 예정돼 있는 철도청 민영화를 감안하면 공무원들의 감축규모도 30%를 넘는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축규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향후 계획은

▲ (김 행자부장관)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5월말까지 구체적인안을 마련하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방형 임용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 (진 위원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엽관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아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중앙위는 인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인사에 필요한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곳이고 실제 임명은 각 부처장관이 중앙인사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임명제청해 선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