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평가위 설치등 사법개혁작업 착수

대한변협은 15일 이사회에서 ‘사법평가위원회’와 ‘21세기 변협위원회’설치 규정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중견변호사 5∼10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평가위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의 임용과 관련, 적임자를 변협회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한편 김창국(金昌國)신임 변협회장은 이날 오후 주한미국대사로는 처음 변협을 방문한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신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구현,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